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실적인가? 정부 정책과 산업계 우려
1.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대 65% 감축 계획
정부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기존 2030 NDC 목표와 비교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4%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축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 축소: 41.9% → 21.8%
LNG 발전 비중 축소: 26.8% → 19.5%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6.2% → 30.2%
하지만,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소 낮춰
석탄 19.7%, LNG 22.9%, 신재생 21.6%로 조정되었습니다.
3. 2035년 NDC 목표의 현실성
정부의 2035년 감축 목표는 발전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2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발전 비중을 보면, 계획대로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3년 석탄 발전 비중: 31.4%
2023년 LNG 발전 비중: 26.8%
202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6%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6%에 불과한 상황에서 2035년까지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산업계의 우려와 비용 문제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매년 7 기가와트(GW)씩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주요 기업들의 탄소 중립 전략과 도전과제
5.1.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두산퓨얼셀과 한화파워시스템홀딩스는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수소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K그룹과 GS칼텍스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이수화학과 LG화학은 친환경 화학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2. 친환경 발전과 에너지 기업들의 대응
E1과 효성은 LNG와 친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연구하며,
HD현대는 친환경 선박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과 일진그룹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을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5.3. 철강 및 중공업 기업들의 감축 전략
고려아연과 세아그룹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련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균형 필요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하는 등 탈환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빠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정부의 향후 계획
환경부는 기술작업반에서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9월 유엔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2035 NDC 수립 과정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병행하여 재정 소요와 국내총생산(GDP) 영향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8. 결론: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 필요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과 산업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목표 설정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공급 안정성, 비용 문제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현실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