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1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수급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실업급여 증가가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하는가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0.12% 포인트 증가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