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한국이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길

노동유연화가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이유

1. 한국 노동시장, 왜 개혁이 필요한가?

한국 노동시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년 연장 문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은 여전히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 노동유연화란?
노동유연화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임금 체계, 근로시간 등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인력을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다양한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2. 정년 연장과 노동유연화의 관계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다. 이로 인해 60세 이후 근로자들은 소득 공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아닌 직무,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도입
•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정년 이후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유연성 확보
• 계속고용 제도 도입: 정년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 이에 대해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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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규제 개편의 필요성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산업화 시대에 맞춰 설계된 구조로, 현재의 산업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권순원 교수는 산업, 직무별 특성에 맞춘 근로시간 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모든 산업과 직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비효율적

업종 및 직무별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정년 이후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제 도입을 강조했다.

 

주 4일제 혹은 주 3.5일제 도입

임금은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조정

 

이러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노동유연화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이유

전문가들은 노동유연화가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규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권순원 교수는 대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절감된 비용을 활용해 청년층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인건비 절감 효과 발생
• 절감된 비용을 활용해 청년층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 기업 인사관리 체계 합리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 청년층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이 청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면 인센티브 제공
  • 판로 개척 시 우선권 제공
  • 연구개발(R&D) 지원
  •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5. 노동유연화, 한국이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

한국이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한 노동유연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1.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 개선
2.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노사 간 협력
3. 업종, 직무별 근로시간 규제 개편
4.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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