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료 동결, 곧 있으면 여름인데 다행이다

사진=연합뉴스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

2024년 2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현재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소 kWh당 -5원부터 최대 5원까지 조정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최근 연료비 하락을 고려하면 연료비조정단가는 -4.2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태를 고려한 조치다.

한전, 누적 적자 34조 원, 재무 개선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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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는 3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 1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31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는 원인은 국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현실화 지연에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생산 원가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연료비조정단가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력요금 개편 논의 멈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까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량요금 인상 논의가 지연되면서 한전의 수익성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력량요금은 전기요금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산업용과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 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 조정 향방, 한전 재무 개선 가능할까

전기요금 조정 방향에 따라 한전의 재무 상태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량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향후 전기요금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한전의 적자 해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의 부채 부담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향후 추가적인 요금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과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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